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8년 만에 가사노동을 정상화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학부모가 어린이집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 등 법률안 98건을 의결했다.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되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모든 소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이 지급된다.

법제처는 ‘부전지’, ‘갱의실’ 등과 같은 어려운 법령용어와 ‘지불’, ‘가료’ 등의 일본식 법령용어를 우리말로 알기 쉽게 바꾸는 내용의 29개 부처 소관 479개 총리령·부령 일괄개정안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21일자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대폭 확대하고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올해 80개 지방자치단체와 9개 교육청의 규칙 8천7백여 건을 검토해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를 신설한 경우나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찾아 고칠 계획이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5일 서울 중구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환경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개최했다.

법률의 위임 없이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과 치료감호시설의 피치료감호자, 수용자 등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던 관련 행정규칙이 정비됐다.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는 포트홀 등 도로의 하자로 인한 차량 파손을 이유로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대 국가배상신청사건에서 공평하고 적정하게 배상금이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달 ‘차량부품 교체에 관한 적정배상 기준’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절차를 신설하고 귀화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품행단정 요건을 구체화하며, 귀화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 평가기준을 현실화하고 일반귀화 추천인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0월 18일부터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공정한 경쟁 등을 저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때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져, 공익신고자의 신분노출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