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감증명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건수는 여전히 인감증명서의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가 지난 5월 9일 실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연령층에서 70%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4일(월) 발간한 ‘2016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해 우리 국민들은 75만6천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2015년 1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확대·개편)가 지난 2013년 10월 설치된 이후 올해 5월까지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은 총 1,130건이며, 적발금액 679억원 중 환수액은 총 5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22일(목) 발간한 ‘2016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체류외국인은 통계작성 이후 최초로 2백만 명을 돌파해 전체 인구의 약 4%에 해당하는 2,049,441명이었고, 베트남은 미국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 체류외국인이 많은 국가가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부패 및 공익신고자 332명에게 보상금 17억 3,088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로 인해 국가, 공공단체 등에 직접적으로 회복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102억 원에 이른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권익위 신고사건을 수사기관 등으로 이첩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패행위에 따른 추징?환수 대상액이 6백3억여 원에 달하며, 20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43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된 ‘부패?공익신고 이첩사건 조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시각 장애인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도로에 설치된 길 안내 점자블록이 버스정류장 벤치 아래 놓여있거나 횡단보도에 음향신호기가 없는 등 장애인 이동 안내 및 편의시설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부당처우’(소위 ‘갑질’) 관련 민원분석 결과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지연 및 불친절, 통신사의 해지불가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의 시행(’16. 9. 28.) 6개월을 맞이해 23,852개 공공기관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7년 3월 10일까지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2,311건이며,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 등 기타 1,764건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