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지난 5년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범죄 관련해서 검찰은 더욱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범죄 접수는 증가하는 반면 기소율은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소방학교에서 시행ㆍ관리되고 있는 소방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출제 오류가 많아 변별력에 의문에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범죄 대비 청소년 범죄 비율’은 2013년 4.22%에서 2016년 3.3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복범죄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약 3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장 10일 연휴가 될 추석을 앞두고 명절 전후 이혼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외부영리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들의 외부영리활동이 4년 사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끼리 상속재산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10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상속재산을 두고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검찰이 실시한 DNA채취 건수의 절반 가까이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등 일반 폭력사범에 대한 것으로 드러나, 강력범죄사범을 타깃으로 했던 본래 입법 목적에서 벗어나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