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이 처리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국선대리인이 참여한 조세심판에 대한 인용률이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고위 법관들이 떠받히고 있는 사법 관료화가 더욱 더 공고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 11개 소년범 수용기관 중 안양소년원의 과밀 수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소년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여자 소년범을 수용하는 곳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사범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 사이 가정폭력사범 인원이 17배 이상 증가하고, 같은 기간 가정폭력 재범인원 역시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률의 증가로 ‘스몸비(스마트폰+좀비)’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이후 전 연령층에서 스마트폰 중독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배려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최근 23년간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로, 또 지난 10년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죄로 기소된 검사나 경찰관은 단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과 인사혁신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법부 유리천장의 벽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가 전체적으로는 매년 줄고 있지만, 성폭력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갓 태어난 아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아이를 방치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