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공개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와 법관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80.8%가 판결문 공개에 찬성하는 반면, 판사 70.01%는 미확정 민사판결문 공개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우리동네 희망공약 제안하기’를 통해 제안된 유권자 희망공약을 분석한 ‘희망공약 모음집(E-book)’을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24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정보 모바일 앱를 통해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우리동네 공약지도’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검찰을 통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원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검찰을 통해 청구한 영장보다 더 많이 거절했다는 의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부터 이번달까지 최근 5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무자격자 의료행위, 허위·과대 광고,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1,228건을 분석한 결과 38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고 27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도 중앙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내역을 집계한 결과, 10개의 중앙당후원회에서는 정의당이 6억 5천4백여만 원, 299개의 국회의원후원회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4천8백여만 원으로 각각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최근 4년 동안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7명, 폭언ㆍ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12명,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8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음주 16일(목)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민원 1,282건을 분석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최근 5년간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현황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으로 국가인재 DB 전체 등록 인원수는 총 29만 924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