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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허익범(59세, 사법연수원 13기) 법무법인(유) 산경 변호사를 임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드루킹 불법 댓글조작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자로 허익범(59세, 사법연수원 13기)·임정혁(61세, 16기)·오광수(57세, 18기)·김봉석(50세,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법무부와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검사로 보하던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1일 발표하면서, 아울러 법무부 홍보담당관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8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 이사장으로 이형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선출했다고 28일(월)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국회미래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감사에는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올해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천거기간 마지막 날인 14일(월) 대한변호사협회는 후임으로 김선수, 노정희, 노태악, 이선희, 조홍식, 최은순, 한승, 황적화, 황정근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일) 진선미 의원을 새로운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재선의 진선미(서울 강동갑,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사상 첫 여성 여당 원내수석으로 기록된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 5. 11.자로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일 신용도 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를 제14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국가형사정책 수행기관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장인종 前 감찰관의 사임으로 지난달 20일 이후 결원 중인 법무부 ‘감찰관’을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와 함께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기 위해 5월 1일 공개모집 공고를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