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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4일 제257차 임시이사회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제15대 원장에 한인섭(韓寅燮)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임명했다. 차관급인 형사정책연구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성과와 연구실적 등에 대해 매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은 2018. 7. 1.자로 김진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3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 7. 1.자로 법원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법원관리관)에 김진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법원이사관)을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허익범(59세, 사법연수원 13기) 법무법인(유) 산경 변호사를 임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드루킹 불법 댓글조작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자로 허익범(59세, 사법연수원 13기)·임정혁(61세, 16기)·오광수(57세, 18기)·김봉석(50세,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법무부와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검사로 보하던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1일 발표하면서, 아울러 법무부 홍보담당관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8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 이사장으로 이형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선출했다고 28일(월)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국회미래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감사에는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올해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천거기간 마지막 날인 14일(월) 대한변호사협회는 후임으로 김선수, 노정희, 노태악, 이선희, 조홍식, 최은순, 한승, 황적화, 황정근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일) 진선미 의원을 새로운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재선의 진선미(서울 강동갑,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사상 첫 여성 여당 원내수석으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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