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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조상희(57세, 사법연수원 17기) 건국대 교수를 제13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된 ‘정문자’(56세, 鄭文子) 前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를 6월 22일자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경서)가 2018. 8. 2.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변호사 1명, 교수 1명, 현직 고위법관 8명 총 10명을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8. 6. 19.자로 부이사관 승진 인사를 발령했다.
법무부는 19일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38명에 대해 고검장급 1명과 검사장급 9명을 승진시키고 28명을 전보하는 인사를 22일자로 단행했다. 검찰 인사·조직·예산 등 검찰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파격적으로 발탁됐고, 공석인 고등검사장급 보직 1석에는 사법연수원 21기인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이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하며 광주고검장으로 신규 보임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8월 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성호 위원장의 후임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과 협의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차기 위원장 후보를 공모·심사를 통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을 지휘할 특별검사보에 김대호·박상융·최득신 변호사를 임명했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4일 제257차 임시이사회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제15대 원장에 한인섭(韓寅燮)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임명했다. 차관급인 형사정책연구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성과와 연구실적 등에 대해 매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은 2018. 7. 1.자로 김진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3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 7. 1.자로 법원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법원관리관)에 김진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법원이사관)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