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9년 초 인사대상인 법무실의 법무심의관실A, 법무심의관실B, 법무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평검사 5개 직위에 대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부 변호사 영입을 위한 채용공고를 19일 발표했다.

대법원은 1일 오후 2시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36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여야 대치로 지난달 19일 퇴임한 김이수·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국회에서 선출되지 못해 사건 심리에 필요한 헌법재판관 수 7인을 못 채우고 있던 헌법재판소 공백 상태가 29일 만에 해소될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고위공무원인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에 윤재웅 법제정책총괄과장(부이사관)을 승진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018. 10. 5.자로 시행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화)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수석부장판사(52세, 사법연수원 20기)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과반수인 9명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임명된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 구성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박영수(朴榮壽) 사무차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김세환(金世煥) 기획조정실장을 후임 사무차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7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총회에서 집행이사회 이사로 선출됐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 10. 1.(월)자로 법무심의관(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전태석’ 법제처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을 임용할 예정이라고 27일(목) 밝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이 21일(금) 취임했다. 앞서 헌법재판소장(유남석) 임명동의안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299명 중 22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