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

주심 김선수 대법관

위탁선거법 제70조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재판장 이동원 대법관, 주심 권영준 대법관

태아 성별과 낙태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 보이지 않는 사회적 변화 고려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사례

동양생명보험 상대 보험금지급청구소송 항소심

23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부자간 부동산 명의신탁 대 증여 분쟁사례

치료비, 상실수익 전액 인용, 위자료 일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