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검찰과 법원에서 로톡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논평을 통해 “특정 대선후보가 살인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서 내부에 시설안전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영상자료를 근거로 정직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최근 전부기각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해, 민변이 “이번 판결은 공공감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해 사용자의 CCTV를 통한 근태관리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24일 새벽,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우리 사법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중의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라면서, “사법제도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개혁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인이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신일철주금(주))가 원고들(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인)에게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재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평을 내고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들을 통렬히 비판하면서, ‘양승태 사법농단 관여 법관 전원 사퇴,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기각 중단,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수갑·포승을 채워 피의자를 조사하는 수사관행이 근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사의 원인과 국가의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의 보상을 거부하고,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공동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최근 검찰의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 중 밝혀진 하창우 前 변협회장의 사건수임내역 조사와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 등을 담은 이른바 ‘대한변협 압박’ 문건과 관련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변협의 압박수단으로 활용된 것에 대해 대한변리사회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 8. 2.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김선수(57세, 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와 이동원(55세, 17기)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54세, 19기) 법원도서관장을 임명제청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