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일괄 삭감을 반대한다.”는 논평을 내고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삭감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한 직후, 대법관 13명 전원이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법률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밤늦게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 결론에 대해 법률가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도 26일 논평을 내고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을 정치권과의 협상카드로 활용하려한 정황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금) 피고인 박근혜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데 대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 대부분이 유죄로 판단된 점은 ‘사필귀정’,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유감. 대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감사원장 후보자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적임자라며 환영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7대 원칙을 거론하며 인사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정의당이 17일(금) 자유한국당 최경환(경북 경산시, 4선) 의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 불법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경환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신병확보를 촉구했다.

판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최고위원은 10일 자유한국당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영장이 발부되고 기소된 적폐청산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일축했다.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근 검찰 일부에서 국민적 염원인 적폐청산에 소극적인 기류가 있어 심각한 우려를 전할지 않을 수 없다”며 “일각에서 조직적 저항을 한다는 것은 미래로 가려는 국민의 희망과 염원에 맞서는 일이고,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