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과 문화운동 단체들이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영화제작사에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정부에 반성과 성찰을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불승인을 취소한 서울고법 판결을 비판하면서, 법무부는 즉각 상고하고, 최선을 다해 다투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구를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령 등이 입법예고되면서 무소불위 검찰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라는 비판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가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공수처의 충실한 보완수사와 공소유지를 촉구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3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자 논평을 내고 “지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의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을 헌법 위반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헌법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채용청탁 혐의가 명백한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에게 무죄 선고로 면죄부 부여한 사법부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공동논평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외면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변과 청소년인권단체가 <정당법>의 청소년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전면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