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모든 수사기관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회 전도사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1심에서는 무죄였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노동위원회 심판 혁신방안>을 마련·추진’, ‘구제명령의 이행력 확보’,‘노동·법률 전문가 중심의 공익위원 위촉’ 등을 강조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22년 신년사에서 ‘국가청렴도 20위권 안정적 정착 넘어 10위권 도약 준비’,‘‘국민신문고 등 디지털 국민권익플랫폼 고도화‘ 등을 강조했다.

노동청이 직업훈련과정 ‘장애인지원유형'승인 시 장애인고용공단추천서를 요구하지 않다가 나중에 자료미비 이유로 훈련비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올해부터 월평균임금이 25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도 부당해고등 노동위 권리구제신청 시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법률지원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2년 신년사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은 새해에도 1심에서부터 충실하고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22년 신년사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해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2022년 신년사에서 “헌법재판소는 새해에도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어진 역할과 책무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률일보]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2022년1월1일자로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과장급 전보▶ 부패영향분석과장 김기창▶ 민원신고심사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