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수사과정 중 고소인으로부터 물품을 빌려 장기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수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어 부적절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예산 부족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소인의 정보를 복사하기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11개의 하드디스크를 빌려 장기간 돌려주지 않은 경찰수사관의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다. 이 고소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2021년 2월 A씨가 회사 등에 보관하던 전자정보 원본을 압수하면서 고소인인 B씨로부터 하드디스크 11개를 빌려 A씨의 전자정보 원본을 복사했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은 B씨에게 빌린 하드디스크를 반환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한 채 수사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약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6월경이 되어서야 담당 경찰관은 하드디스크를 새로 구입한 후 B씨에게 되돌려줬다.
이에 A씨는 경찰관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경찰관은 “압수한 전자정보가 많아 다량의 복사용 하드디스크가 필요한 상황에서 A씨가 원본을 신속히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고, 예산이 부족해 부득이 B씨에게 하드디스크를 제공받은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이 민원을 조사·심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피고소인과 분쟁이 있는 고소인으로부터 하드디스크를 빌린 것과 빌린 하드디스크를 신속히 되돌려 주지 않고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되돌려 준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훈령인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사전에 복제용 장비 등을 고려해 신속·공정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신속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 확보”라면서, “이번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결정이 앞으로 경찰 수사과정에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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