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장관은 19일 ‘고민숙’ 해군검찰단장[해군대령(진)]을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특임군검사’로 임명했다.

법제처는 2021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해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

법무부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수사단계 피의자에 대해 수사초기부터 종결 시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법무부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서울시는 15일부터 도로·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한다.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명단공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제도가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7월 2일자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을 임용했다.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 수임제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몰래변론 처벌강화 등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7월 1일자로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유병철 서울구치소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을 임용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광주지검 차장에 정진용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전주지검 차장에 김형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제주지검 차장에 김선화 천안지청 차장을 발령하는 등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 등에 대한 전보인사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