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집합제한·금지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군검찰 등 군사법제도를 총괄하는 국장급 직위인 법무관리관에 ‘유재은’ 현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을 17일자로 신규 임용했다.

법무부는 6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승진 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2021. 8. 6.(금)자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윤웅장’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용했다.

법무부는 4급 이상 교정공무원 54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2021. 8. 9.(월)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법무부는 2021. 8. 6.(금)자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을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법무부는 5급 이상 검찰공무원 80명에 대한 2021년 하반기 승진 및 전보인사를 2021. 8. 9.(월)자로 시행했다.

해양경찰청은 공직사회의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직장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해양경찰 최초로 ‘양성평등정책팀’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돕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34명의 변호사를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으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