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년 1월 21일자로 과장급 이상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고위공무원 승진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이상훈’◆ 부이사관 전보법령해석국 행정…

[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교정본부 4급 이상 공무원 전보 인사를 2022. 1. 24.(월)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신보직, 성명, 현보직 순>◆ 고위공무원 승진 (2명)법무부 (국가공무원인…

[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022. 1. 24.(월)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신임직, 성명, 현직 순>◆ 부이사관(3급) 승진 (2…

김진욱 공수처장이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공직사회 부패척결과 권력기관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며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조치 시행을 정지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은 서울시와 신청인측이 모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급 이상 검찰공무원 130명에 대한 2022년 상반기 승진 및 전보인사를 2022. 1. 24.(월)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신보직, 성명, 현보직 순>◆ 일반직 고위…

법제처는 국민의 편의 증진과 권리보호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처 소관 74개 총리령·부령의 서식을 일괄정비한다.

체류자격 없이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의 국내 체류 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코로나19 등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 절차가 간소화된다.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0만 원 미만 보상금에 대한 결정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오는 28일부터 교육감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의 이름·생년월일·성별·주소 등 인적 정보를 학교장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