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
[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고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법의 날 유공자 12인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강성국 법무부차관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1964년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1968년부터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추진해 왔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2020년 제57회와 2021년 제58회에는 법무부 내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축소해 간소하게 진행했다.
올해 3년 만에 정식으로 거행된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과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 법치와 공존하는 정의’를 주제로 한 동영상 상영,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활용한 드로잉(Drawing) 공연, 3차원의 공상 입체정보를 통해 정의, 공정, 인권, 법치를 형상화해 법의 날을 축하하고 법치 대한민국의 비전을 표현하는 홀로그램 퍼포먼스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법은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의 약속이자 정의 실현을 위한 기본”이라면서, “법무부는 정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여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법치주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원리로 이의 올바른 확립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바른 입법이야말로 진정한 법치주의의 시작으로 모든 입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 권익 향상에 방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변협회장이 함께 법의 날을 축하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견고히 할 것을 약속하는 기념 퍼포먼스도 했다.
또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2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을 각각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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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 허노목 변호사에게 훈장을 달아주고 있다.(사진=법무부) |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변호사로서 복지관과 가정법률상담소 등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향상에 이바지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위원으로 활동하며 남북문제의 전향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한 '허노목' 변호사가 수상했다.
황조근정훈장은 부패범죄 수사와 주요 형사사건 수사·공판, 형 집행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범죄수익 환수와 형 집행, 피해자보호·지원, 검사의 공익 대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의 적극적 업무 역할 수립에 이바지한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받았다.
홍조근정훈장은 여성대상 강력범죄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등 서민과 여성·아동을 위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김형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법철학에 관한 깊이 있는 담론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의 정의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사법 연구 등을 통해 상사에 관한 법문화 발전에 기여한 '김효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상했다.
이어서 국민훈장 동백장은 인천지방법무사회 홍석정 법무사와 이용우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 국민포장에는 박승익 한국법무보호복지 공단인천지부 기술교육원장, 대통령표창에는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군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 이승열 의정부 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국무총리표창은 안문용 대전지검 총무과장이 각각 수상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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