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3월 16일자로 김봉석(50세, 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담박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우찬 前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7일(수) 신임 금융감독원 감사에 임명 제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강화된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142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자본금 요건 이행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세금고민을 우선 상담해 주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건수가 5만 건을 돌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서울, 경기, 충남 소재 5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7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4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2년간 2회 이상 적발된 농식품 가공·유통 및 식품접객업자 19명에게 위반금액의 5배까지 총 9억37백만원의 과징금을 처음으로 부과한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무관한 위생마스크, 도마, 쓰레기통 등 50개 물품을 5년여간 부당강매한 ‘가마로강정’의 가맹본부 ㈜마세다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5천1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홈플러스㈜의 ‘365플러스 편의점’ 가맹본부가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상 제공의무가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내용을 부풀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3년 평균 기간 동안 성인 1인당 배당 소득은 9415만원인데 반해 미성년자들은 1억 2247만원으로 2832만원 더 벌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성인들보다 미성년자들이 1인당 평균 124만원 더 번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