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입차주들과 차량지입계약 및 현금수송 도급계약을 맺은 ‘㈜에스엔로지스’와, 지입차주들에게 실제 상시적인 지시를 내리는 효성노틸러스(주)의 자회사인 ‘엔에이치씨엠에스(주)’에 대해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보호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권고를 했으나, 이들 회사가 최근 불수용 입장을 회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근무지외 출장비를 정액 지급하고 있는 공공기관운영법 상 ‘기타공공기관’에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예산낭비 요인 개선안’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신체검사 1등급을 받고 군입대한 병사가 훈련 중 8m 난간에서 추락해 의병제대 했는데도 의료기록 상 “특이 외상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자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근로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실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이혼한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계부모 등이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부양요건 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에게 계부모·자녀 관계의 성립시기, 생계를 같이 한 기간, 부양여부 등을 고려, 실질적인 부모·자녀관계인 경우 계부모 사망 시 사망조위금과 가족사망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도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사의 타시·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경기도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사혁신처장에게 순직 인정 시 국가가 고용한 기간제 교원과 비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 개선 권고 결정을 했으며, 국회의장에게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