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문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미성년 장애인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신청이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고, 장애인 등이 자동차검사 때 감면된 검사비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 사후적으로 감면액을 돌려받아야했던 불편도 해소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28일 최근 고용노동부와 빠리바게트의 ‘제빵기사’ 사태와 관련해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간병과 산후조리지원 등 현재 비공식 영역에서 다양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들이 법률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육군군수사령부가 군수품을 발주할 때 물품의 성능이나 정보 등 납품 기준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구속피의자의 비변호인과의 접견등을 금지할 경우 당사자에게 구체적 내용과 접견금지 사유, 불복방법을 서면 또는 휴대폰문자전송등의 방식으로 신속하게 고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휴전선 부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라도 농업용 방제 등 농민의 편익 등을 고려해 농업용 드론 비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가 18일 서울시 강서구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월) 법무·검찰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경찰청도 이번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했으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부속의견을 포함해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