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자격 및 면허취득을 제한하는 법률규정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아동의 입학포기를 종용한 사립초등학교장을 특수교육법 상의 차별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 조치하고, 이 학교법인 재단이사장에게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법적 근거 없이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미등록 이주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관행을 중단할 것과 아울러 출입국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되, 불가피한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발주내역서와 다른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 건설업체에게 공사비 회수 외에 벌점까지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사건 판단이 나왔다.

복무 중 사망하거나 질병이 발생·악화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의무경찰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망·부상·질병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강화된다.

군부대 일과시간 뒤라도 지휘관의 지시를 받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 부상을 입었다면 ‘공상(公傷)’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사건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대학교 총장에게 직원들의 연차휴가 기간 중 해외여행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절차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고 11일(수)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 수용자가 직계가족 사망으로 특별귀휴를 신청할 경우 수용자의 사적·가족생활 보호와 존중이라는 헌법적 법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특별귀휴 심사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4일(수) 밝혔다.

대북 첩보활동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숨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기한 내 보상금 신청을 못했더라도 ‘유족의 생계안정’이라는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려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제약사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등 제3자를 끌어들여 수수료의 일부를 병원에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편법 리베이트와 의약품 도매상에게 지급하는 사후매출할인(판매장려금)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 조성에 제동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