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27명으로 주택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계속 부여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형사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공공기관 직원이 무죄·무혐의로 확정되면 감액 임금을 소급 지급하고 노동위 구제명령도 신속히 이행하도록 제도개선하라는 권익위 권고가 나왔다.

지역 신협 직원채용 최종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이 여성응시자에게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봐”라고 한 행위는 매우 심각한 성차별의 전형이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배움터 영상강좌에 자막·수어통역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가 ‘공무원 불공정 채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에 권고했다

공익사업 편입주택 공동소유자인 어머니와 기혼 딸에게 주거공간 미분리를 이유로 주거이전비등을 개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가‘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17개 광역지방의회, 226개 기초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도 수사를 지연하면서 수사진행상황을 고소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의 결정이 나왔다.

소유자의 승낙없이 사유지에 설치된 사방댐은 공공시설로 인해 사유재산이 침해된 것이므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의 골프·콘도 등 회원권 불공정이용행위를 적발하고, 회원권 공정·투명관리방안을 마련해 1,376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