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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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아파트 분양계약 시 인지세는 수분양자와 사업주체가 연대해 납부해야”
인지세법 제1조
권익위 “임대사업자가 착오로 임대의무기간 준수 못 한 경우 법정 최고액 과태료 감경해야”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위반 3,000만 원 과태료 처분
권익위 “부동산거래 신고기준일 명확히 규정해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혼선 줄여야”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권고
권익위 “순직군인 사망보상금은 민법 시행 전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에게도 지급해야”
민법 시행 전에도 태아는 상속권 있는 유족
권익위 “경찰관이 고소사건 임시접수 후 한 달 동안 수리 지연하다 고소장 반려 요청한 건 부적절”
범죄수사규칙 제50조
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수사진행상황 전화 통지 후 사건기록에 추가 안한 것은 경찰수사규칙 위반 부적절”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위반
권익위 “공익사업 생활대책대상자 자격 충족함에도 안내 못 받아 신청 놓쳤다면 구제해야”
부산명지지구2단계 개발사업 생활대책 대상자 신청 안내문 못 받아
인권위 “직무 수행 중인 경찰은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 시 즉시 알려줘야”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신분확인 요구를 받으면 즉시 신분증 등 신분을 알려줘야 한다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 ‘영장없는 통신자료 제공요청·사후미통지는 인권침해···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권고’
인권위가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법 개정과 매뉴얼, 지침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원 근무 이유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환수는 부당”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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