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 노출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사건에서 법원이 성폭력범죄 가해자 측이 신청한 사건기록 사본을 교부할 때 피해자 인적사항을 익명 처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미등록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직권조사 결과,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 인명사고 위험 예상 시 단속 중지, 단속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법무부장관 등에게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교원 근무활동 평가 시 임신 또는 출산휴가 등 임산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영창제도의 폐지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군인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영창제도의 대체방안으로 논의 중인 군기교육은 그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치장에서의 과도한 경찰장구 사용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5월 경찰장구 오남용 개선 권고 이후에도 유치장 안에서 사지를 뒤로 묶는 등 유사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경찰청장에게 조속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판사의 재판 중 모욕적인 발언에 의한 법정 방청객 인권침해 진정사건에서, 해당 판사의 언행을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해당 판사에 대한 주의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행을 권고했다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일제히 정비되고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보육교사 등 153개 국가전문자격증에 ‘대여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과 사형·무기징역 선고 시 완화되는 형량의 상향은 UN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에서 강조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기도 소재 A고등학교가 사전허가 없이 외출한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2주 단기퇴사 조치를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제재라고 판단하고, 해당 학교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각지대 개선의 일환으로 외국국적 자녀의 조속한 사회정착을 위한 ‘중도입국자녀 취업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말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