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법인택시 기사 지정복장 착용 의무화 및 불이행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규정은 법인택시 기사들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서울시에 관련 명령 철회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종장교 중 불교계 군종업무를 수행하는 군종법사 선발 시 특정종단인 조계종 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 결정에 대해 최근 국방부가 권고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복무 신청 사유 및 시기, 심사기구, 복무 영역 및 형태, 복무 기간 등 법률안 주요 내용이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취지 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

앞으로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영상녹화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에 기록으로 남겨야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실시한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수용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점포 등 영업장이 수용된 경우, 영업장을 인수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 이후에 영업한 사람도 관계법령에 따라 지위승계를 했거나, 영업의 동질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진정사건에서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한 병가와 휴직을 불허하거나 사직을 요구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고 판단해, 해당 지역 도지사와 복지관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에게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격을 특정 성별로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하고 이후 사용자에게 과도한 추가요금을 부담시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부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행정구금으로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난민인정신청자 등 취약 보호외국인 인권증진 개선을 위해 과도한 통제에서 벗어난 친인권적 보호소 운영시스템 변경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