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된 자동차의 공동소유자 중 한명이 사망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나머지 공동소유자가 차량을 폐차 및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해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피해자가 최초 제출한 진술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담당 수사관이 그대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최근 3년간 107개 공공기관의 퇴직임직원 464명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각 시·도교육감이 수능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징구한 것과 교육부가 원격업무지원서비스를 신청 교직원에게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라고 판단하고,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상환을 했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차량 연료에 다른 유종을 섞은 가짜석유가 주유소 등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으며, 적발된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과 사실공표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해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서민 주거안정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에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화재복구 손해배상금 전액을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은 과도한 업무처리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의무경찰의 복무 중 부상(공상) 여부 심사 시 그 부상과 복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관점을 넘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