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성지수호비상대책위 등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4개 단체가 11일 오후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손실),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법원이 인사권을 남용해 법원 내 법관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부 개혁 논의 활동을 축소시키고 와해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이 6일과 7일 잇따라 이번 사안을 심각하고 엄중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법원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일 논평을 내고, 2월 임시국회에서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근본적 개혁방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않아 매우 유감이나,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 등 일부 입법성과가 있는 만큼 이를 검찰개혁의 계기로 삼아 3월 국회에서 보다 근본적 검찰개혁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징벌적손해배상제의 배상한도를 3배로 제한해서는 충분한 피해배상도 되지 않고, 재발방지 효과도 없다고 비판하며,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온전한 징벌적배상제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