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신축 청사가 9일 문을 열었다.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 토론회에서 민변 김지미 변호사는 공수처가 견제 받지 않는 ‘섬'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며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4일 '22년도 정기총회에서 30년 이상 경기중앙회에서 활동해 온 강창웅·강희철·이영오·이정렬·장영하 변호사에게 ‘지선상’을 수여했다.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 토론회'에서 한상희 교수는 "공수처 설치 1년, 공보다는 과가 많은 실패, 실수의 기억에도 공수처의 존재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출범 1년을 맞아, 참여연대 주최로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 토론회가 열렸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21일 개최한다.

최정기 전국언론노조 정책협력국장은 수사기관의 언론인 통신자료 조회가 내부고발자나 공익제보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최한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문제와 개선방향' 좌담회에서 오동석 교수는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공수처가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확보한 것과 관련해 언론사찰이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통신자료 수집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수환 입법조사관은 모자회사 동시상장 해외 규제 사례처럼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 지배구조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