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상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받아야

정치자금법 제27, 28조

운전면허등 행정제재 감면 83만여 명, 신용회복 324만 명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대장 정비 지원

2차 본인확인절차 의무화

2024년 국가소송 접수건수 12,466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4항 제4호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