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윤석열) 탄핵(2024헌나8)’ 사건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2025년 재산공개대상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2024. 12. 31. 기준 재산 평균은 23억535만 원, 헌법재판관 재산 평균은 27억3천704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창종)는 26일 헌법재판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 12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2024. 12. 31. 기준)을 헌법재판소공보(제341호)를 통해 공개했다.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과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2025년 헌법재판소의 경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이미선·정정미·정형식·김형두·정계선·김복형 재판관, 김정원 사무처장, 김용호 사무차장, 하정수 기획조정실장, 이형주 심판지원실장, 석현철 전 심판지원실장이 대상으로 총 12명이다.
이 가운데 이미선 재판관이 75억2천366만4천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는데, 배우자의 퇴직금과 급여저축 등으로 전년도 보다 2억9천302만3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선 재판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단독주택 등 건물과 토지로 41억7천277만9천 원, 예금으로 33억2천206만3천 원을 신고했다.
이어 김용호 사무차장이 33억9천490만6천 원, 정정미 재판관이 27억6천579만9천 원, 김정원 사무처장이 24억8천967만4천 원, 정형식 재판관이 24억8천878만8천 원, 김형두 재판관이 23억1천54만6천 원, 정계선 재판관이 17억6천819만8천 원 순이었다.
김복형 재판관은 7억5천853만9천 원을 신고해 재판관들 중 재산총액이 가장 적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은 지난해보다 5억52만1천 원이 증가한 15억4천379만4천 원을 신고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부친과 배우자, 본인 명의의 아파트, 단독주택 등 건물과 토지로 9억9천126만8천 원과 부친과 배우자, 장남, 본인 명의의 예금으로 5억4천419만3천 원을 신고했다.
한편, 2025. 1. 1. 임명된 조한창 재판관은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는 아니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될 예정인데, 2024년 12월 국회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제출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에 따르면, 당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신고재산 총액은 24억여 원 이었다.
2025년 헌법재판소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12명 중 재산(가액변동을 제외한 순증감액 기준)이 증가한 사람은 8명, 감소한 사람은 4명이었다.
전년도 대비 순재산증가액은 평균 463만 원으로 급여저축 등이 주요 증가원인이었다.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 전원의 재산에 대해 공개 후 3개월 이내(6월 말까지)에 심사를 완료해 심사결과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및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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