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7. 10. 26.(목)자로 공익법무관 5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19일(목) 오후 4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4기 법무부 정책위원 위촉식을 갖고, 법무행정 개혁에 관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법원은 2018년 1월 2일 퇴임하는 김용덕 대법관과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인선작업에 들어갔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선작업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16일(월) 오후 재판관 간담회를 갖고, 그 논의결과를 발표하자, 정치권이 헌재의 발표내용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자격 논란 끝에 파행으로 치달으려 결국 무산됐다. 13일 헌재 국정감사장에 있던 김이수 권한대행은 업무보고와 인사말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데, 기존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할 경우 재판관 임기(6년)가 헌재소장 임명 시부터 6년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지에 대해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를 해달라는 것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7. 10. 12.(목)자로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김영창(56세) 서울고검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대법원 구성 다양화의 기준에서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차병직ㆍ김선수ㆍ여훈구 변호사, 지원림 교수, 김형두ㆍ노정희 부장판사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0일 김이수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7. 9. 29.(금)자로 행정ㆍ시설직 4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9일(월)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