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29일(수)자로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에 김정원 선임부장연구관을 임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6일자로 인권정책과장에 인권전문 공무원인 오유진 인권정책과 행정사무관을 승진 임용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월)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등 재판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남석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개최한다.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전자결재방식으로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결재해 유남석 재판관의 임기는 11월 11일 0시부터 시작된다.

헌법재판소 김헌정 현 사무차장이 8일 퇴임하는 김용헌 사무처장의 후임 사무처장(국무위원급)으로 9일 취임한다.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장관급 직위다.

대한민국 국회 제30대 사무총장(장관급)으로 김교흥 前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1일(수) 취임했다.

대법원은 30일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이 된 법관임용예정자 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재판관일 뿐 아니라 법관 재직 시 법원행정처 차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있기에 장기간의 소장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7. 10. 30.부로 법무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및 개방형 직위의 일반직 고위공무원 임용 인사를 시행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33세, 사법연수원 40기)씨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적격의견’에도 불구하고, 24일(화)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거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