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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다음 달 8일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법무부는 2020. 8. 28.(금)자로 인권국장에 이상갑(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를 임용했다. 이상갑 신임 인권국장은 일제 강점기 인권 침해를 당한 소록도 한센병력자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와 기업의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인권변호 활동을 펼쳐 왔다.
법무부는 27일 법무부의 양성평등 실현 및 성인지 정책 등의 자문을 위해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관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31일 법원장 11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2020년 2월 13일자로, 경인권·지방권 가정법원장 4명에 대한 보임 인사도 2020년 2월 24일자로 실시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8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국장에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에 ‘고기영’ 부산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에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전보하는 등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월 13일(월)자로 단행했다.
법제처는 2020년 1월 1일(수)과 3일(금)자로 고위공무원 및 부이사관 이상 승진 및 전보, 파견 등 인사를 시행했다.
헌법재판소는(소장 유남석)는 2020. 1. 1.자로 헌법재판소사무처 이형주 정보자료국장을 이사관(2급)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헌법재판소사무처 서기관(4급) 이상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1. 1.자로 청탁금지제도과장에 ‘유현숙’ 청탁금지해석과장을 전보 발령하는 등 과장급 전보 및 파견 인사를 시행했다.
대법원은 2020. 1. 1.자로 김영선 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에 승진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49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법제처는 2019. 10. 25일자로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인 양미향(49세) 부이사관을 법제처 여성공무원 최초로 고위공무원인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으로 승진인사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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