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한 ‘안성욱’ 변호사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취임했다.
법무부는 4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정수’, 서울동부지검장에 ‘심우정’, 서울북부지검장에 ‘배용원’, 서울서부지검장에 ‘이종근’을 전보하는 등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6월 11일(금)자로 단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교육위원회 신임 손종학 위원장과 신규 박서진·정주성·서지연 위원에 대한 위촉식 및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대법원이 2021. 9. 17.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2021. 5. 28.(금)부터 2021. 6. 7.(월)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 받을 예정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박철수·김학선·조영희·이련주·이희종 신임 비상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추천으로 반부패 대외직명대사로 활동해 온 ‘문형구’ 대사의 연임이 확정돼 2022년 5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58세, 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前 법무부차관)를 지명했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제44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결과, 김오수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前 법무부차관), 구본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인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16일 오후 3시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1. 4. 16.자로 임명 재가한 공수처검사 13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