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홀로 거주하도록 하면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자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축 중인 아파트로 인해 인근 종교시설의 일조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주택재개발조합에게 5천6백여 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한 법무법인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후 계속근무해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질문을 받게 되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블레스 토큰이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6억4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전 하청업체 노동자가 송전탑을 옮기는 공사 중 감전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공사를 발주한 한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형사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군부대 밖의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의 성관계는 군형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호감 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동료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캠핑장 내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자신을 신고한 20대 남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해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