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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국회의원 김종인의 퇴직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 추천순위 14번 심기준을 승계자로 3월 14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이 짙은 대법원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이상훈 대법관이 6년의 대법관 재임기간을 포함해 33년 5개월여 동안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27일 퇴임하면서,"사법의 핵심임무는 각종 권력에 대한 적정한 사법적 통제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법관은 이 임무를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다할 수 있을 것인지를 끝없이 고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병욱 헌법연구관보는 “눈 건강이 점차 악화되어 非장애인에서 장애인이 되어가며 겪은 경험들을 통해 평등 및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에 관한 헌법적 고민과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다양한 가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영할 수 있는 헌법연구관보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찬희 후보는 총 투표 수 8,453표 중 4,503표(득표율 약 53%) 득표, 751표 기호 1번 윤성철 변호사(49세, 30기)와 2.805표 기호 2번 황용환 변호사(61세, 26기)를 제치고 당선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신중하면서도 엄정한 판단으로 법치주의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
인권선진사회를 향한 국민적 열망이 민주적 기본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입법을 넘어 헌법적 정책권고 기능까지 적극 검토 하는 등 더 큰 틀에서의 노력이 필요
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분쟁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 화해절차 간소화·체계화 전담팀 구성, 현장 맞춤형 조정서비스
법령심사 및 법령해석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법제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강불식의 노력 당부
공직자 책임의식과 기강확립, 검찰권 절제행사, 청렴문화 정착, 혁신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검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검찰을 만들어 나가자
국법질서 확립과 공공의 안전 유지, 부정부패 척결,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범죄로부터 국민을 든든히 지켜내,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호, 미래를 준비하는 법무행정. 항상 겸손한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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