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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관은 13일 취임사를 통해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헌법재판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겉으로 들리는 큰 목소리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경계하면서, 작은 목소리에도 언제나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는 9일(목) 오후 3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취임식을 열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일 제39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김경민 前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의 후임으로 조용환(58세, 사법연수원 제14기)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 검찰청법의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다가 정직 징계처분을 받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징계가 부당함을 확인한 임은정 검사가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24일 국정감사장에서 소년사건 재판을 전담하며 ‘소년범의 아버지’로 불리는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에게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눈시울을 붉히고 잠시 말을 멈췄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유남석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헌법이론 연구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백진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10월 2일(월)(독일 현지시각) 독일 함부르크에 소재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제8대 소장에 선출됐다.
해고노동자 출신 조영선 변호사가 29일(금)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일반직고위공무원)에 취임했다.
경찰청은 박경서 前 경찰개혁위원장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박재승 前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윤영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황정근 변호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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