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의혹 문건 404건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청구를 법원행정처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5일 2019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108억 4천 3백여만 원을 민주 34억, 한국 34억, 바른미래 24억, 평화 6억, 정의 6억, 민중 2억여 원 등 6개 정당에 지급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5명에게 현금 3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광주 P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배우자 B씨 등 4명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미등록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직권조사 결과,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 인명사고 위험 예상 시 단속 중지, 단속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법무부장관 등에게 권고했다.

도미니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11일(현지기준) 밀톤 레이 게바라(Milton Ray Guevara) 도미니카공화국 헌법재판소장과 양 기관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사안에 대해 국세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법관 정기인사에서는 사법농단사건을 세상에 드러낸 이탄희 판사 등 18명의 법관이 2019. 2. 25.자로 퇴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9년 2월 14·25일자와 3월 1일자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410명, 고등법원 판사 71명, 지방법원 판사 562명 등 총 1,043명 법관에 대한 전보 등 2019년 법관정기인사를 실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교원 근무활동 평가 시 임신 또는 출산휴가 등 임산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2월 8일부터 9일까지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열린 제14차 세계헌법재판회의 집행위원회 및 총회 개최기관 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