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목포시가 1991년부터 경관녹지로 지정해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는 목포시가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동안 부과된 재산세 5년 치를 환급하고 해당 사유지가 매수될 때까지 재산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헌법재판소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5·18보상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납세의무가 없는 동명이인에게 20년간 재산세를 잘못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환급금 지급 시효가 지났더라도 납부한 재산세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석산에서 28년 여간 착암 및 절단작업에 종사하다 진폐증으로 장해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청구한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에 대해 최근 ‘인용’ 결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이 2021. 9. 17.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2021. 5. 28.(금)부터 2021. 6. 7.(월)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 받을 예정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박철수·김학선·조영희·이련주·이희종 신임 비상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추천으로 반부패 대외직명대사로 활동해 온 ‘문형구’ 대사의 연임이 확정돼 2022년 5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인택시운송사업자가 “경영이 어려워 신청한 택시휴업 허가신청을 울산광역시장이 휴업허가대수, 시민 이동권 편의 등을 고려해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43년 전 군복무 중 총기 오발사고로 다쳤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보상을 받지 못하던 피해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