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는 2021년 7월 1일자로 전라남도선관위 상임위원에 '최경석' 현 광주선관위 사무처장을 승진발령하는 등 4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업무관련 업체 등에 재취업한 24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버이날에 지역주민 5천여명에게 수건을 돌린 장정민 옹진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무료(할인)이용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표기해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65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제복을 입었더라도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국가채권이라도 우선 징수권이 없다면 압류를 해제하고 일반 파산채권과 동일하게 파산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찰관이 고소인이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고소장을 반려하면서 그 사유와 이의제기 절차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과 제도개선 권고가 나왔다.

지방세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한 후 차량의 장기 미보유로 멸실이 인정된 뒤에도 8년 이상 압류 해제를 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체납자의 지방세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조치를 했다.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후임선출을 위해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4일 첫 회의를 개최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공모·심사해 대통령에 추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한 ‘안성욱’ 변호사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취임했다.

군 복무 중 정신질환증이 발병했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구타 등 가혹행위를 받아 더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권익위 권고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