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되자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내려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이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한국마사회장의 부당 채용지시를 거부한 부패행위신고자들의 보호신청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청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돼 고용변동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더라도 나중에 부당해고로 인정된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이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시·도 경찰청의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에 대해 재조사 신청인이 심의를 요청하면 교통 관련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의 권고에 대해 해당 경찰청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아파트 단지 내 개인소유 어린이집은 주변 어린이집 설치현황을 고려해 주민 보육수요에 지장이 없을 경우 건물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부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용면적 60㎡이하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경우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사례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28일 이에 대한 면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