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보장성 보험 8건에 가입해 4년 9개월간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2억9천만여원의 보험금을 받은 보험가입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반환해야만 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집무실 앞 행진을 금지한 서울용산경찰서장 통고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948년 여수·순천사건 희생자 故 장환봉 씨가 철도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했음을 인정하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참전유공자 등록심사는 참전기록과 등본기록 등을 단순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진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조정절차를 통해 참전유공자로 인정된 사례가 나왔다.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들린다고 생각해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이웃 주민들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소사건 조사 과정에서 담당경찰관은 법령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 권리와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제도 등을 반드시 사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중학교 동창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그 사실을 지인들에게 폭로해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가해학생과 그 부모는 총 1억5백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5월 10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주점 여주인에게 64회 전화하고 집근처로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6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인의 직권 폐업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어진 압류재산은 국민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압류해제 사유 발생일로 소급해 해제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