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10명 중 8명(83.0%)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험사기 가담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로 손상을 입은 치아가 총 15개인데도 이 중 일부만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독서실 열람실 내 남녀 좌석을 구분해 배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교습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전라북도 조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리운전을 부른 후 짧은 거리를 운전했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022년 2월 15일자로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과장급 전보▶ 복지노동민원과장 ‘박형준’ ▶ 일반상담총괄과장 ‘이재구’ …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도 독립적으로 특허청 출원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14일 ‘참여, 공정,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공무원 승진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한근’ 강릉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권익위는 관세 체납 이유로 예금 잔액 20여만 원에 대해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하지 않아 소멸시효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세 체납액을 소멸하도록 과세 관청에 시정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