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밖의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의 성관계는 군형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합격자를 신체검사에서 왼쪽 등에 있는 ‘事必歸正(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불합격시킨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자신의 호감 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동료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법령상의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그 취소로 인해 취업 장애인 근로자등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캠핑장 내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자신을 신고한 20대 남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소규모 세대 아파트 주민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후보자에서 원천 배제하는 추천방식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중앙선거관위 선거관리 혁신위가 제20대 대선에서의 격리자등 사전투표 관리부실 원인 분석과 향후 대책을 담은 운영 결과를 발표했고, 노정희 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해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수인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부동산매도인의 요청으로 녹음파일을 넘겨줬어도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맥도날드에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명승식품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 보다 증액된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