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원)는 5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공표해 온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에 전체 선거인 42,479,710명 중 11,072,310명이 참여해 역대 최고인 26.0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5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에 재외유권자 294,633명 중 역대 최다인 221,981명이 참여해 75.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원)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실시하지 않은 허위의 선거여론조사결과를 트위터, 밴드 등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공표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특보, 지방의회의원 등 5명을 5월 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27일 브리핑을 통해,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권익위 신고사건을 수사기관 등으로 이첩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패행위에 따른 추징?환수 대상액이 6백3억여 원에 달하며, 20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43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된 ‘부패?공익신고 이첩사건 조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귀섭 청주지방법원장)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거소투표신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제천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간부 A씨를 2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4월 27일자로 새로 출범하는 제6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정성진(77세, 사시 2회) 국민대 명예교수(전 법무부장관)를 위촉하고, 양형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