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승무원이 평소 앓던 고혈압이 잦은 비행에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고노동자 출신 조영선 변호사가 29일(금)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일반직고위공무원)에 취임했다.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쳐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참여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옥외 기자회견 특성 전혀 이해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법 시행 10년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28일(목) 오후 2시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5층 남대문세무서 강당에서 열리며,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음식 배달 종업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간병과 산후조리지원 등 현재 비공식 영역에서 다양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들이 법률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대법원이 10월 1일부터 구속영장청구서 교부방식을 개선해, 심문절차 이전에 변호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화) 발표했다.

육군군수사령부가 군수품을 발주할 때 물품의 성능이나 정보 등 납품 기준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과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은 26일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및 아시아 국가들의 헌법재판제도 발전에 이바지할 법률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연구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낼 것”과 “대법원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투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