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화) 단행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979명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 내역 중 앞 기사에 이어 지방법원 판사 전보, 법조경력자 출신법관 보임, 겸임, 파견, 파견기간연장, 파견복귀, 연구법관 등의 인사 내역을 게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3일(화)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979명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018. 2. 26.자(울산가정법원은 2018. 3. 1.자)로 단행했다.

헌법재판소는(소장 이진성)는 2018년 2월 19일자로 수석부장연구관·선임연구관 및 헌법재판연구원 신규 임명, 보임 및 파견 등 인사를 시행한다고 13일(화)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구성한다고 12일 발표했다.

2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 및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8일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북교육감 및 경북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불공정한 보도를 한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민뉴스, 교육연합신문과 경북제일신보 등 총 네 곳의 인터넷언론사에 ‘주의’ 조치를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9일 과학적 조사기법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증거물의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 국과수의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를 우선 도입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8. 2. 12.(월)자로 부이사관 및 서기관 승진 인사를 시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8. 2. 9.자로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등의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시설에서 전자영상장비(CCTV) 계호는 개별적 위험도를 평가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결정, 운용될 수 있도록 지침 마련과 시행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