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자격 및 면허취득을 제한하는 법률규정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내 하도급업체가 해외건설공사를 국내 원청업체로부터 재도급 받은 경우에도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편의점에서 초콜릿과 음료수를 훔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사진과 소속학교명 등을 편의점 출입문에 게시한 편의점주에게 벌금 4백만 원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스페인 헌법재판소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아동의 입학포기를 종용한 사립초등학교장을 특수교육법 상의 차별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 조치하고, 이 학교법인 재단이사장에게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2007년 14억여 원에서 2017년 338억여 원으로 지난 10년간 2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하이패스 톨게이트 무단통과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상습적’ 하이패스 톨게이트 무단통과자에게 법원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법적 근거 없이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미등록 이주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관행을 중단할 것과 아울러 출입국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되, 불가피한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발주내역서와 다른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 건설업체에게 공사비 회수 외에 벌점까지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사건 판단이 나왔다.

썰전(JTBC), 판도라(MBN), 외부자들(채널A), 강적들(TV조선) 등 시사토크 장르의 TV프로그램 진행자 중 여성의 비율은 10%에 불과하고, 뉴스 인터뷰 대상자 중 전문직 여성의 비율도 5.8%에 불과해 미디어속의 성차별이 심각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2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 11층에서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