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방위산업 관련 업체들이 원가계산 자료를 부정하게 제출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부당이득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액수를 최대 2배로 증액해 환수하도록 개정된 방위사업법 및 시행령이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지난 3월 21일에 일부 개정된 ‘여권법’이 6월 2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분실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이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서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된다고 20일 밝혔다.

21일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21일부터 국민들이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정보공개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48세, 사법연수원 30기))는 생활고를 겪고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모집해 그들 명의로 유령법인 19개를 설립하고 대포통장 71개를 개설, 유통시킨 조직폭력배 등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 15명을 적발해 총책인 광주 신서방파 조직원 A씨 등 6명을 구속 기소, 명의대여자 H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 광주 국제PJ파 조직원 B씨는 기소중지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인 도종환 제50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월) 취임했다. 16일(금) 오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문체부장관 임명장을 받은 도 장관은 19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정부세종청사로 이동해 15동 문체부강당에서 취임식을 치르고 장관으로서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경찰청이 16일(금), 초대 UN 대한민국 인권대사인 박경서 위원장과 인권법학자 박찬운 교수 등 다수의 인권전문가들이 참여해 민간위원 19명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고강도 경찰개혁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임명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선정을 위해 14일(수)부터 이번달 20일(화)까지 검찰 내·외부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는다고 13일 공고했다.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성균)은 근로자 23명의 임금 4천6백여만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이모씨(51세)를 10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제처장에 임명한 김외숙(50세) 변호사가 12일 오전 11시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32대 법제처장으로 취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법무부장관에 안경환(68세)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를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