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조사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몸이 좋지 않아 외부 병원치료를 받기 위해 형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한 재소자가 올 상반기만 5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기관 수형자들의 권리구제 방안인 청원ㆍ진정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출입국관리사범은 15만 2486명으로 2012년 9만 6799명에 비해 1.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위법 부당행위로 인한 국가 상대 소송에서 국가책임이 인정돼 국가가 배상하도록 결정된 금액이 최근 5년간 22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혈세로 경찰이 된 경찰대 출신들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편법 진학하는데 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피해자 보호’의 미명하에 조직 내 성범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경찰청이 공직 수행 중 순직하거나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경찰관의 쟁송 현황을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는 등 이들 공무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신청은 2013년 276건, 2014년 340건, 2015년 256건, 2016년 412건, 2017년 8월까지 451건으로 최근 5년 간 1735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7. 10. 12.(목)자로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김영창(56세) 서울고검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전보인사를 단행했다.